24시간 즉시 대응 보이스피싱 차단: 10분 내 피싱 번호 차단 비법 [2025 최신]
보이스피싱,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제 10분 내 피싱 번호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더욱 강력해진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새로운 시작
최근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의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대응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2025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볼까요?
24시간 가동!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악성 앱, 대포폰, 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고, AI 기반 탐지 및 차단 플랫폼과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접근 경로 봉쇄
악성 앱 3중 차단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폰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3중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문자 사업자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 의무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X-ray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 전송을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 이통사 URL 접속 차단 및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에 대해, 이통사는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을 차단합니다.
- 개별 휴대폰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폰의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합니다.
긴급 차단 제도 도입: 10분 내 피싱 번호 차단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 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됩니다. 이는 피싱 번호 차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강화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휴대폰 불법 개통을 근절합니다.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폰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는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폰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사설 중계기 사용 금지
휴대폰 가입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을 금지합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으며(기존 2회선),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에서 안면 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합니다.
구인 광고 빙자 범죄 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구인 광고를 빙자한 범죄 조직원 모집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 체계 구축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 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 협약은 이미 체결되었으며,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 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 개발 및 적용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범행 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 공유 환경 조성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융권 등 피해 방지 및 배상 책임 강화
금융 회사 배상 책임 제도 도입
금융 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효과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 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 회사 전담 부서 설치 의무화
금융 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융 감독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법적 근거 마련
가상 자산 거래소도 일반 금융 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 구축
오픈뱅킹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
경찰청 전담 수사 체계 구축 및 특별 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국가 수사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입니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 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 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범죄 조직 일망 타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 및 국제 공조 강화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 작전도 추진합니다. 범정부 수사 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합니다. 합동 수사단은 통합 대응단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 강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이제 안녕!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24시간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첨단 기술 활용, 금융권 책임 강화,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점차 근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입니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여,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고·연관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https://www.fss.or.kr/